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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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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지향
1
세정
1
화우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08년
2000년
10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11120 판결
  [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8]
  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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